법령 영국 해상보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22711,22728 판결
  [보험금등·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5.1.(225),659]
  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
   영국 해상보험법

2002년

2. 부산고법 2002. 9. 17. 선고 2001나1645,1652 판결：상고
  [채무부존재확인, 보험금][하집2002-2,212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영국 해상보험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다5553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9(2)민,16;공2001.9.15.(138),192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영국 해상보험법

4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9다26221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7.1.(133),1364]
   보험금
   영국 해상보험법 영국 협회기간약관

5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다5930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4.15.(128),71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6다2777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6.15.(60),1621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섭외사법 영국 해상보험법

1995년

7. 서울고법 1995. 3. 21. 선고 93나49149 판결 : 확정
  [보험금][하집1995-1, 188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